“연금 오르면 뭐하나”…생계급여 삭감에 빈곤노인 78만명은 답보 상태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하후상박을 단행하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빈곤 노인 약 78만명은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 영향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
The report was published on 08 de novembro de 2026 às 06:30 by 세계일보 and is part of the World news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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