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 무죄 법리 적용해야” 주장했지만... 2심은 ‘李 유죄’ 판례로 징역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토론회의 형식보다 발언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객관적 인상이 중요하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판례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으며, 당선무효형 확정 시 397억원의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The report was published on 04 de novembro de 2026 às 09:10 by 조선일보 and is part of the World news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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